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시흥 은행중학교 학생생활 인권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 인권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9호의 학생 규칙의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된 학교생활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정의】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3.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4.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5.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과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시설물을 학생이 고의로 파손한 경우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타인의 권리와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제8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① 학생인권안전부, 담임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

②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함

③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④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⑥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양성평등】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 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혐오표현 금지】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생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해야 한다.

제12조【의사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3조【동아리활동】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장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활동 목적과 과정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받은 교내의 동아리는 희망에 따라 동아리활동 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 목적과 내용이 같은 동아리는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3. 동아리 활동 시간은 방과 후, 동아리 활동 시간(동아리 활동 부서로 편성된 동아리에 한 함) 및 공휴일 또는 휴가기간 중이며 반드시 지도교사의 임장지도하에 활동한다.

4. 교내․외에서 동아리 단위의 집단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사를 통해 활동 목적, 참가인원,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동아리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② 동아리 활동 내용이 불건전하여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③ 제 1항에서 규정한 동아리 승인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14조【휴식시간】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을 잘 활용한다.

1. 휴식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휴식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시청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용의복장】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교복. 부록 참조)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용모(화장, 문신 등) 및 장신구 착용을 금한다.

3.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등·하교 시에는 실외화를 착용한다.

4.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찰 주머니로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게 한다.

5. 여학생의 경우 교복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6. 동절기에는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7. 본교 학생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교복을 입어야 하지만 교복(동복, 춘추복, 하복, 생활복)의 착용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과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는 체육복 반바지를 입을 수도 있다.

구분	교복 종류		기 타
	남	여
상의	흰색 남방 짙은 자주색 니트조끼 쥐색 후드 짚업/청생자켓 생활 T-셔츠	흰색 블라우스 아이보리색니트조끼 쥐색 후드 짚업/ 청색자켓 생활 T-셔츠	◇ 여학생 바지 ◇ 색상 : 스커트 색상과 동일 ◇ 재질 : 여학생스커트와 동일 ◇ 형태 - 전면에 두개의 주머니 - 전면에 주름 없음 - 후면에 양쪽 1줄의 다트처리와 한쪽에 주머니가 있음.
하의	하복회색 바지 동복남색 바지	하복회색 바지(스커트) 동복남색 바지(스커트)

제16조【금연지도】

1. 흡연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함양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연지도는 다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 학교 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

②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

③ 흡연학생과 함께 흡연 장소에 있거나 담배 냄새가 나는 등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

④ 학생들의 상습적 흡연 장소로 학교가 출입을 금지한 장소를 출입한 학생

⑤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금연보조제(전자담배, 금연초 등)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흡연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금연지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⓺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은 흡연측정기 테스트를 사용하여 흡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다.

3. 금연지도 대상 학생 소명의 기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한다.

① 제2항에 의해 금연지도 대상으로 적발된 학생은 지도교사에게 흡연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고, 흡연측정기의 사용 등을 통해 흡연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흡연측정기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흡연측정기의 사용을 통해 흡연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흡연측정기의 사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4. 금연지도의 내용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2항의 금연지도 대상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금연지도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절차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③ 교실이나 화장실 등 학교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생활교육할 수 있다.

제17조【학급 내 청결활동】 학급 내 청결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비품 정돈, 실내 청소, 학급분위기를 조성한다.

2. 청소시간에는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기타 교내생활】 등교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교시간은 9:00까지로 한다.(단, 학교장이 09:00 이외 별도로 등교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등교하면 하교 시까지 허가 없는 교외 외출을 금한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 담임의 승인을 받고 외출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교문 이외의 장소로(월담 등) 등·하교를 금한다.

4. 일과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하여 각자 휴대한 주식이나 급식업체에 신청한 중식을 취식한다.

5. 개별적인 외부의 매식은 금한다.

6. 복도에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7. 복도에서 뛰어 다니거나 공놀이를 하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사전에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9.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의 배포를 금지한다.

제19조【조퇴 등】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제20조【학업중단 예방】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의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이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교육과정 상에 계획되지 않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알리고 교육적 조언을 얻는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윤리

제23조【사이버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시간을 지킨다.

제24조【전자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는 가능하나 일과시간 중 소지는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3. 학급담임 또는 교과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4.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경우 담당교사는 해당학생을 회복적 생활교육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소지품 검사

제25조 신체나 시설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으나, 학생의 교육 목적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거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제2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화기류(라이터),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2. 흡연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등

3. 교직원이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여 결재를 득한 후 학년별 또는 일괄 검사를 하는 경우

제27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교사는 대상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학생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또는 교감, 학생인권안전부장) 등의 입회 아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 한다.

제29조 학생이 모든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던 교사  는 소지품 검사 실시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  거나 통지하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한 생활교육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절 휴대폰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정

제30조【휴대폰 제출 및 관리】

1. 제출 및 수거 : 학생은 등교한 후 조례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휴대폰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관 : 일과 중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장소에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3. 반환 : 정규시간 이후 종례시간에 담임교사가 임장하여 반환한다. 조퇴학생은 조퇴 시간에 맞춰 담임교사가 직접 반환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 담임교사는 휴대폰을 수거, 보관, 반환하는 과정에서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수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휴대폰 규정 위반학생에 대한 처리】

1. 미제출로 인하여 적발 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에 수임할 수 있다.

2. 휴대폰 이외에도 MP3, 테블릿 PC, 게임기 등도 휴대폰관리규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

3. 학교는 휴대폰 관리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휴대폰 관리규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절 정보에 관한 권리

제32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3조【학교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2. 학교는 학교생활인권 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30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절 물품보관에 관한 규정

제34조【물품보관】다음의 각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분리 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회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수업에 방해되는 물품	수업시간	교과담임 지정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교과담임이 보관, 담임교사에게 연락, 종례 후 반환함 ․ 물품 분리보관서 작성하지 않음. · 휴대전화는 즉시 분리보관 · 불응시 학부모 인계 요청(장소 이탈은 미인정 처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학년부 교무실 (학년부장)	· 즉시 압수 (불응 시 학생분리조치 및 학부모에게 인계)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임장교사는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담임 및 학년부장교사에게 보고함 ·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 내교하여 해당물품을 인계함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박, 도색잡지 등

제8절 학생분리에 관한 규정

제 35조【학생분리】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 시간 중 교실 뒤 및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담당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교실 뒤편	주의를 준 후 실시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3층 교감선생님 앞자리 또는 학년부 교무실 -해당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과교사가 지정한 학생이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이 학생을 인계하여 3층 교무실 등 지정장소로 이동 * 지정장소 이탈은 미인정으로 처리함 (교감선생님 부재 시 학년부장 및 학년담임이 지도) ·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	사실확인서 및 행동성찰문 작성
2.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예시:점심시간)	가	① 1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3층 교감선생님 앞자리 또는 학년부 교무실 (일과 종료 시 까지 또는 학부모 인계 시 까지)	· 학부모에게 지도사유 및 시간을 통지함 · 분리를 거부하거나 2회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함(출석인정) * 지정장소 이탈은 미인정으로 처리함 (교감선생님 부재 시 학년부장 및 학년담임이 지도) · 점심시간 분리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

제3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36조【목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완전한 학교생활과 평등권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한다.

제37조【괴롭힘 등의 금지】

1.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홍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우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 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 교육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거하여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3조【학생 생활교육의 원칙】 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생활교육위주로 처리한다.

4.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생활교육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폭력에 따른 학생의 생활교육은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4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5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46조【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안전부장이 되며,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    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 심의

(학년부장, Wee클래스상담교사, 각 학년생활지도 담당교사)

④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47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8조【운영】

1.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제49조【회의소집】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사안설명】 본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전에 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거나, 확인서, 사안 보고서, 담임 의견서를 제출받아 참고하며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학부모가 내교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의 의견 진술권은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결과 통보】

1.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생활교육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생활교육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이의제기】 생활교육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초지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한다.

제55조【재심의 절차】

1.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3. 위원회 재심의 관련 절차 및 유의사항

①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 될 수 없다.

4.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조치를 이행한다.

제56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7조【사무처리 및 열람】

1.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위원회 협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위원회 협의록은 관련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8조【생활교육의 종류】

1. [학교 내의 봉사]는 수업을 받고 하는 봉사활동(1주이내)이며 교내봉사활동을 하여야만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는 그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활동이며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만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는 교육청 지정의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받는 활동으로 교육이수 기간에 따르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한다. 이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59조【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①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시간 등  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③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④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 내용

구분	항 목	세 부 내 용	주 관 부 서	비고
1	기획·운영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획 및 운영방법 수립	학생인권부
2	환경미화 작업	청소, 화단 및 울타리 작업, 기타 부여되는 임무	학년부
3	기자재 정비	교재 / 교구 정비	각 부서
4	독서활동을 통한 심성교육	독서교육 및 도서 정비 (회복적반성문 및 편지쓰기)	학년부, 담임교사
5	교내 실내 정화	껌 제거, 복도청소 등	학년부
6	상담	상담교육	Wee클래스상담교사 및 희망교사

2.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①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①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교육 인정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이수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④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⑤ 특별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4. [출석정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 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③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④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⑤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60조【생활교육의 지도절차】 생활교육의 지도절차는 <표1> 같이 시행한다.

제61조【생활교육의 기준】 생활교육의 기준은 <표2>와 같이 적용하고, 생활교육 처분의 기간 및 시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62조【심의확정】

1. 생활교육은 위 49조의 지도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훈계 이하의 생활교육사항에 대해서는 자아성찰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학년부장의 책임 하에 지도하고, 학생인권안전부 생활지도담당교사는 심의절차상 취합된 서류를 해당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1회 이상의 포상을 받은 학생에게 생활교육이 있을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하향 적용가능)

제63조【생활교육 결정 및 통보】 생활교육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력토록 한다.

제64조【생활교육 학생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하게 한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5조【생활교육 경감】 학교장은 개선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학부모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분의 정도를 경감할 수 있다.

제66조【가중 조치】 교내봉사 5일 이상의 생활교육처분 기간 중은 물론, 처분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간 학급이나 학생자치회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학교장이 판단하여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해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7조【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68조【체벌 금지의 원칙】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7조 ②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2011.03.18.)에 의거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하며,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9조【훈육․훈계의 지도방법】

1. 본교의 인권 친화적인 학생생활인권지도 계획에 의거하여 지도한다.

2.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표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지도절차 [학년부]

(1) 학생 사안 접수 (2) 학년부로 사안 고지		사안 발생
		□
(1) 학생진술확보 (2) 세부경위파악(판단) (3) 진술서 및 서류 모음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회여부		사안 경위 세부 파악		[학년부] (1) 학부모 내교요청 (2) 학생 사안 배경 (3) 사안 집약 (4) 서식에 의한 보고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2) 의견진술권 부여 (3) 의견수렴-결정안 도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년부] (1) 담임의견 발표 (2) 학생 지도 의지 등 (3) 학부모 내교요청
		□
(1) 학년부와 공유하면서 지도 (2) 개선의 정이 없을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생활교육 해제는 학생인권안전부장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함		지도 및 해제		[학년부] (1) 1회이상 학부모 면담-가정방문 (2) 보호자연서로 서약서(각서)를 받을 것 (3) 서약서(각서)를 학생생활인권부로 이관
		□
(1) 학생 : 학교생활을 최단기간에 적응할 수 있게 지도 (2) 학부모 :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줄 것을 요망		상담활동 및 추수지도		[학년부] (1)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생의 심리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지니실 것 당부 (2) 학년부(담임)에서는 추수지도에 총력을 기울일 것 요망

<표2> 시흥은행중학교 학생생활교육 기준

항	내 용	생활교육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월담행위 및 무단외출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4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5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7	사행성 오락 및 도박을 한 학생	○	○	○
8	학교시설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9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0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학생	○	○	○	○
11	교내·외 정규행사에 무단 불참하는 학생	○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비교육적인 행동을 한 학생	○	○	○	○
14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한 학생	○	○	○	○
15	생활교육조치에 불응한 학생			○	○
16	생활교육조치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학생		○	○	○
17	수업태도가 매우 바르지 못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1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19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20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제5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1절 총칙

제70조【목적】 이 회는 학생 표현의 자유보장을 통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1조【자격】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 중이나 또는 징계를 받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타인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는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2조【권리, 의무】

1. 회원은 회의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회  칙을 준수한다.

2.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3조 【공간】본관 1층에 학생자치회실을 둔다.

재74조 【재정】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제75조 【참여】학교운영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등 학교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76조【금지활동】 이 회의 회원은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7조【지도기구】 이 회의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회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78조【기구】 이 회는 대의원(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부장, 차장)을 둔다.

제79조【효력정지】 이 회의 의결사항이 교칙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2절 임원

제80조【임원 및 임기】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1년의 임기를 갖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부장 7인, 차장 7인(부장 : 3학년, 차장 : 2학년)

제81조【각부의 임무】- 학급회 각 부장의 임무와 동일함

1. 회장은 학생회 운영 총괄, 학생회 회의 소집 및 주관, 교내 각종 행사(학생의 날, 스승의 날, 웃터골 축제, 아버지의 날, 학급폴리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학생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장의 전반적인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함께 관장한다.

3. 서기는 학생자치외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4. 학생인권부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신장 대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5. 학교폭력예방부는 학교폭력예방대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체육행사기획부는 학생중심 체육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예술행사기획부는 학생중심 예술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8. 학습지원부는 학습 지도에 관한 협조사항, 학력향상 및 학예, 문예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9. 축제기획부는 웃터골 예술제에 관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0. 환경관리부는 청결한 학교환경 조성 대책과 환경정화 활동 등과 학교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2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차장은 부장을 보조하며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절 대의원회

제83조【구성】

1. 대의원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 기구로서 회장 및 부회장, 각부부장 및 차장, 학급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 및 부의장은 회장 및 부회장이 겸임한다.

3. 각부 부장 및 차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회장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84조【회의 소집】

1. 대의원회는 정기 대의원회와 임시 대의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 대의원회는 6회 개최한다.

3. 임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대의원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학생 지도위원회 또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85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자치 회비의 예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의원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86조【의결】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7조【의결사항의 이행】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한다.

제4절 선거

제88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학생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9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생자치회임원 (이하 “임원”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2. 부회장

제90조【임기】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91조【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② 투표관리위원회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현 학생회 간부 중 7명에서 9명을 선임하여 선거공고일에 구성한다.

3. 선관위는 제2항의 위원 명단을 선거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4. 투표관리위원회는 3학년 학급의 학급자치회 회장으로 공고일에 구성한다.

5. 선관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6.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 학생부회장(3학년)으로 한다.

7.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다만, 투표자명부작성, 투표와 개표 관한 일은 투표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②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③ 당선자 결정에 관한 일

④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의 심사․처분

⑤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⑥ 각 위원회는 의결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2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 2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에게 있다.

제94조【입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는 학생

2. 학생회를 통솔하는데 건강 상 지장이 없는 학생

3. 담임교사와 학생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학생회장은 본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부회장은 2학년 및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제95조【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 3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렬표를 선거인 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96조【입후보 등록】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부 1부씩, 입후보자 추천인 명부 1부씩, 담임추천서 1부씩 제출한다.

2.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는다.

3.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등록 마감일로부터 5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등록 받는다.

4.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직후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학교 게시판에 입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제97조【등록무효 및 사퇴】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8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선거관리업무 종사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합동연설회 소견 발표 원고는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입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4.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한할 수 있다.

5. 선거 포스터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약력, 공약, 선거 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6. 선거 포스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일정한 장소에 기호 순으로 게시한다.

7. 선거 포스터의 규격은 4절지로 하고 3매 이내로 한다.

8. 합동연설회 소견 발표는 투표일에 기호 순으로 한다.

9.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입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99조【투표】

1.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2.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각 투표소에 기표소를 설치 하고, 선거 관련 제반 준비(투표관리위원 배치, 선거인 명부 및 투표 용지, 개표구 준비, 투표함 설치 등)를 완료한다.

3.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를 기호 순으로 인쇄한다.

4. 투표소에는 각 입후보자 1인씩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5.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제100조【개표】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의 입석 하에 투표관리위원이 실시한다.

2.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직후 학교장에게 확인을 한 후 선거관리 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①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 하였거나 2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③ 기표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④ 기타 투표관리위원 다수가 무효표로 인정한 것

제101조【당선인 결정】

1. 선관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각각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제1항의 개표결과 동일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회장이 되고, 부회장은 대의원회에 선출한다.

4. 선관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③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   효로 된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03조【보궐선거】 학생회장(부회장)이 결원이 생길 경우 부회장이 잔여기간 동안 임무를 대리한다.

제104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선거와 당선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3일 이내에 교직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 교직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심의, 결정하되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당선무효】 선거운동기간 중에 당선인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6조【교육】

1. 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급 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 주어야한다.

2 선관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학급자치회 규정

제107조【목적】 이 규정은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및 부장을 공정하게 선출 임명하고 임명된 임원이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8조【정수】 각 학급에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을 각 1명씩 둔다. 학급서기, 학생인권부장, 학교폭력예방부장, 체육행사기획부장, 예술행사기획부장, 학습지원부장, 축제기획부장, 환경관리부장을 각 1명씩 둔다.

제109조【후보 자격】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품행이 단정하여 급우 간에 신임이 두터우며 통솔력이 있는 자

3. 학교생활에 결격사유가 없고, 직전 학년도 이후 징계 사유가 없는 학생(삭제)

제110조【임명 절차 및 선거 방법】

1.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은 학급회의 직접선거와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임을 받아 학급자치회에서 선출한다.

2. 담임교사가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을 분리하여 선출한다.

② 선거 방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③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참석에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임명한다.

제111조【임기】 학급자치회장, 부회장 및 각 부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단, 한 학기의 기간은 당해 연도 3월부터 8월,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12조【교체】

1.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에 선출된 자가 학생생활 교육 기준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적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사항이 발생할 경구 해당직을 박탈함. 이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 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하여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이 임명될 때에도 제95조 각호의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③ 보궐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3조【학급자치회장의 의무】

1. 담임교사의 지시사항을 학급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 학생들의 의사를 담임교사에게 건의 전달한다.

2. 담임교사를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3. 학급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풍토를 확립한다.

4.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제114조【학급자치부회장의 지위와 임무】 학급자치회장을 도우며 학급자치회장의 유고시 학급자치회장을 대리한다.

제115조【부장의 지위와 임무】 부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부장 : 학생인권신장대책 기획 및 운영

2. 학교폭력예방부장 : 학교폭력예방대책 기획 및 운영

3. 체육행사기획부장 : 학생중심체육행사의 기획 및 운영

4. 예술행사기획부장 : 학생중심예술행사의 기획 및 운영

5. 학습지원부장 : 학생의 학습활동 지원 및 면학분위기 조성

6. 축제기획부장 : 웃터골예술제 기획 및 운영

7. 환경관리부장 : 청결한 학교환경 조성 대책 기획 및 운영

제7장 규정의 제․개정

제116조【학생생활 인권규정 개정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 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생활 인권규정 개정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4.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5.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6.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전문가 대표는 학생, 보호자, 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제117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보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120조【규정의 개정】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제출이 있을시, 학생생활 인권규정 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7년 2월 7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복장규정, 휴대폰사용규정 수정)

제3조 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생활인권 규정 구성, 생활인권교육위원회 명칭 및 기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장애학생 인권, 정보공시, 학생/학급자치회, 용의복장 규정 수정)

제4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교내생활 정의, 물품보관에 관한 규정, 학생분리에 관한 규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