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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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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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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운영위원회 |
12 |
4 |
초중등교육법제31조, 유아교육법제1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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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급식소위원회 |
8 |
3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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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10 |
4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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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11 |
6 |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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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별화교육지원팀 |
31 |
1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및 시행규칙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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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8 |
5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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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7 |
3 |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 |